법령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도2453 판결
[뇌물수수[변경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인정된죄명:뇌물수수]][공2011하,1335] 뇌물수수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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